[재정학,경제학]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소개글

비용-편익, 비용-효과 분석을 잘 정리해놓을 자료입니다.

목차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칙
□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논리
□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의 기준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o 비용-효과분석이란,
o 비용-효과분석의 적용사례
o 비용-효과분석의 절차
o 비용효과비(C/E ratio)
o 리스크-편익분석(risk-benefit analysis)
o 가장 바람직한 프로그램 버전의 결정 문제

본문내용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o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의 여러 대안적 지출프로그램을 비교․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
o 비용-편익분석이란, 정부지출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이다.
-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즉 사회적 순편익(net social benefits)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칙

o 정부지출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캘도-힉스원칙(Kaldo-Hicks Principles)”이다.
o 캘도-힉스 원칙에서는 자원배분 상태의 변화에 따라, 후생이 증가한 사람이 손실을 경험한 사람의 후생감소분 만큼을 보상해 주고도 이전의 자원배분 상태와 비교해서 후생이 증가했다면, 자원배분 상태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은 캘도-힉스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정부지출의 대안 중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

□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논리

1) 무엇을 비용(cost)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편익(benefit)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은 정부지출활동의 결과 발생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증가 혹은 감소로 정의된다.
2)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추계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시장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측정 방법이 개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