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적,군사적 과제

소개

아이낳듯이 쓴 레폿입니다.........................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대하는 미시적 관점을 수정한 후 그에 매치되는 거
시적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북핵문제, 작전통제권, 6자회담, 국제관계, 한반도문제, 평화구축, 평화론, 한반도평화, 남북경협 등....한반도의 현안을 두루 다룹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 한반도문제와, 평화를 보는 관점 정립

Ⅱ 평화구축 STEP 1 : 교류,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유연화
1. 인식수정 STEP 1.
2. 평화구축 STEP 1 : 교류,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유연화

Ⅱ 평화구축 STEP 2 : 군사적 신뢰를 위한 과제 3가지
1. 인식수정 STEP 2
2. 평화구축 STEP 2 :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 대미의존도 극복과 군축
1) 전시작전권의 회수
2). 미군의 점진적 철수
3). 북한과의 군축에 관한 입장차이의 극복

Ⅱ 평화구축 STEP 3 : 동북아 다자협력을 통한 비핵화를 위한 과제
1. 인식수정 STEP 3
2. 평화구축 STEP 3 : 비핵화를 위한 동북아차원의 협력안보
1) 독자적인 억제전력 유지 (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함에 있어서)
2). 6자회담을 살리는 지혜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 한반도문제와, 평화를 보는 관점 정립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사적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두 가지의 관점(인식)을 정립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가 직면한 한반도의 국제 정치적현실을 보는 관점, 또 다른 하나는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평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관점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시대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 시대의 현상(국가전략)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먼저, 한반도의 현실을 결정하는 축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군사전략 수립이 달라진다 . 만약 한반도 현실을 국제정치의 축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주변 4대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사 교환이나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자연스레 남북관계를 군사대립관계로 보아 한·미간 동맹체제나 억지전략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생존전력이 주도하는 균형상황이 한반도의 현실이라고 간주된다. 반대로 민족내부의 축을 중심변수로 인식한다면 (전자보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인식) 외부적 요인을 조금 배제하여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고민하게 된다(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의 주역이 미·북도 미·중도 아닌 남· 북이 됨을 추구한다). 햇볕정책이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는 정치상황이었으리라. 여기서는 군사안보중심의 전략보다는 공동안보, 협력적안보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전략이 된다. 이하에서는 민족중심의 축에 비중을 두어 (물론 국제정치적 축도 배제할 순 없다) 내부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안보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