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북한의 핵 프로그램,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해결 방안

소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해결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핵개발의 배경

2.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1). 소수 핵무기 보유 가능성
2). 우라늄 농축
3). 북한의 핵능력 평가

3. 핵문제 해결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I. 본론

1. 핵개발의 배경

북한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핵무기라는 초강력 카드를 내놓은 것일까? 북한은 사회주의의 최후 보루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에너지난의 가속화와 경제기반의 퇴보가 계속 되는 실정에 처한다. 온갖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은 타개책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얻는 이점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일가의 세습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외적 고립 국가인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주변국에게 군사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주변국들이 북한을 보는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북한은 이것이 김정일 또는 그의 아들의 업적이라 칭송하여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에게 더욱 충성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우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지는 대남 재래식 군사력 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미·일 3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미끼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문제를 주변국에게 언급한 후에 해결방법을 논의하자는 미끼를 던지면 주변국들은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이 때 북한은 주한 핵무기 철수, 대미·대일 관계 개선, 남북한 관계개선, 주변 안보 환경의 개선 등을 시도하는 협상카드로 이용하게 된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화되는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협상을 이용한 자원,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