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개국 FTA 현황, 전망 분석

소개

동북아 3개국 FTA 현황, 전망 분석

목차

[1] 현재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설명

[2] 동북아 3개국 FTA 현황 분석
가) 일본, 중국, 한국 등 각 나라별 FTA 현황
나) 현재 전반적인 세계 경제 상황

[3] 우리나라(한국)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의 입장
- 가) 동북아 안보문제
-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4] 한?중?일 FTA에 대한 우리 팀의 전망과 분석
가) 북미 NAFTA, 유럽 EU와 비등한 경제 신블록 형성
나) 나아가 추후 세계를 선도할 아시아 문화/경제의 전망

[5] 맺음말

[6] 출처

본문내용

- 본문 -
[1] 현재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설명

현재 세계 질서의 두 가지 특징은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병행이다. 세계화는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부터 나타났고, 지역주의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두 가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0대 교역국 중에서 어떠한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체 건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상황변화는 기존 개별국간 또는 비정부 기관간 이루어졌던 경제력형태보다 발전된 지역국가간 공식화, 제도화된 지역경제협력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2011년 12월 16일 제 7차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각 국가 대표들이 공동 성명문에 서명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일본과 시장규모 차이,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미뤄볼 때 한?중?일 경제통합 시 한국이 최대수혜국이 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의 FTA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따른 전망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동북아 3개국 FTA 현황 분석
가) 일본, 중국, 한국 등 각 나라별 FTA 현황
【일본】
1. 일본의 FTA 필요성
-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본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Made in Japan’의 세계 소비자의
강한 충성도 때문에, 외국과의 FTA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 즉, 높은 관세에서도 일본은 이미 세계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리스크를 부담하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물량에선 중국이 지배적이나 고부가가치
공산품에서 일본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함).

참고자료

· 「TGIF 시대의 글로벌 경제」 김용진, 도서출판 두남 2011
· 「한-중-일 FTA의 현황과 전망」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소고」 조현준
· 「Chindia Journal」 2010.7
· 「LG 주간경제」
· FTA 종합지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