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기말고사 -중요의사결정유형

소개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정책결정의 다양한 기법을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목차

1.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사례

2.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델파이 기법’에 대해 설명

3. 정책결정모형 중 ‘체제모형’에 대해 설명

4. 정책집행에 있어서 ‘불응의 원인’을 ‘쿰스’의 분류에 따라 서술

5. 정책평가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서술

본문내용

1.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사례
바흐라크와 바라츠(P. Bachrach and M. S. Baratz)가 주창한 이론으로, 60년대 미국의 흑인 폭동이 그 출현배경이 되었다. 다이(T. R. Dye)에 의한 무의사결정은 ①어떤 쟁점에 대해 공중의 관심이 집중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지배엘리트가 우려를 하고, 또한 발생하는 일이 이들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쟁점을 억압할 경우에 발생한다.②기관장이나 행정관리들이 엘리트가 특정 안(案)을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안을 제외시킬 경우에도 무의사결정이 일어난다. ③정치체제자체가 어떤 종류의 쟁점에 대해서는 그 해결을 촉진하고, 다른 쟁점의 해결은 방해하도록 짜여져 있을 경우, 무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이 같은 예는 60~70년대 경제성장과 안보 이데올로기에 중심을 두어 상대적으로 인권이나 환경, 복지 등에 관한 문제는 무시되고, YS시절 금융실명제, 전두환시절의 김대중 사형선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델파이 기법’에 대해 설명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은 전문가합의법이라고도 하며, 직관적 예측방법의 하나로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종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영향력있는 소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며, 동료들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운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