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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22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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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SUGGESTION
시사점과 제안
AUTO BOT의 확산은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요인이고, 보안활동 역시 그 위험성 및 치안자원의 소요가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
법적·규제적 측면의 강화
AUTO BOT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실용적 연구의 확산이 절실

AUTO BOT과 연계된 ‘환치기’ 및 불법 환전상이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및 엄격한 법적 처벌조항 마련 요구


SUGGESTION
시사점과 제안
국가 간 형사사법 공조의 중요성 및 그 현실적 제약
중국 발 해킹과 중국 내 작업장들에 의한 환치기로 인한 외화 유출
게임 아이템의 불법취득과 관련된 문제 - 작업장, AUTO BOT, 게임 클라이언트 해킹,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계정탈취,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와 국제공조의 효율성 제고 필요
한·중 양자간 협약의 체결 및 전담기구의 설치, 실무회의의 정례 개최를 통한 직접 공조 강화, 그리고 범죄 정보의 교환·분석 및 사실 확인·조사에 있어서 예외적 처리절차 정립 등 적극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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