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한부모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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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및 정책
1. 한부모가정의 실태
2.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의 현황
사 업 명
3. 기관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Ⅱ. 외국의 사례1)
1. 독일
2. 스웨덴
3. 영국
4. 일본
5. 미국
6. 캐나다
7. 호주
Ⅲ. 한부모가정 아동정책의 논의점
1. 아동정책의 부재
2. 가족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
3. 통합적 가족정책
4. 복지대상의 확대 및 서비스의 현실성
5. 호주제 등 제도적 문제
Ⅳ.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1. 한부모가정의 실태

한부모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양육자일 때 여성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한부모가족으로 칭하고 있다. 또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하여 여성이 가계의 실질적인 주부양자 역할을 하는 가족의 경우도 정책적 면에서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한부모가족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규모 및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 1990년 7.8%, 1995년 8.6%였으며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 9.4%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중 80% 가까이가 여성가구주 가족으로서, 이러한 여성가구주 수는 전체 가구 대비 1995년 9.7%에서 2000년 11.6%로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전체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 성격의 법률에 적용을 받아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7% 정도에 해당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82% 정도가 여성한부모가구로 이들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대상별로는 모자복지대상 가구 42.1%, 생활보호대상 가구 31.2%,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가구 26.4%, 국가보훈대상 가구 0.3%의 분포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자복지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를 보면, 한부모가구가 된 원인은 이혼(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의 순으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장혜경 등,200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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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남, 김경신(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16권 4호, 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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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경(2001).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하여.「여성과 가족정책세미나」,여성부.
여성부(2001), 『2001 여성백서』
장혜경, 송다영, 김영란, 김정훈(2001).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 여성가장 가 족의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 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세미나」,여 성부.
통계청(1985-2000). 인구센서스 통계 DB.
한국여성단체연합(2000),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혼자 사는 여성에 대 한 자립지원 방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2000), 자료집 “한부모 가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