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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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시장ㆍ시장화ㆍ민영화ㆍ영리화
3. 시장의 실패ㆍ공공부문의 역할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구조의 변화
1. 선택과 경쟁의 신장 친화적 수단 도입
2. 공급주체의 다원화
3. 치료(cure)에서 케어(care)로 전환
4. 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5.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변화
6. 노인복지사업 종사자와 노동조건의 변화
7. 서비스 책임의 변화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선택”과 “경쟁” 이라는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사회복지공급을 다원화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설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증판정 대상자를 선호하게 되고, 입소 시에도 치매 등 케어하기 어려운 등급판정 노인보다는 수가가 높은 1등급 노인을 선호하여 선별적으로 입소 신청을 받을 가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 시설을 떠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떠난 자리가 요양보호사로 대체되면서,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던 전문적 복지서비스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각 기관마다 급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양보호사 또한 자주 시설을 옮기게 되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에 영리기업의 참여는 허용되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영리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나타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영리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나 규정이나 규칙의 강화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안전망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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