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 캠코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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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매의 정의

2. 캠코공매의 정의

3. 경매와 공매의 차이

4. 공매의 절차

5. 공매의 종류

6. 체납처분(압류처분)의 의미

7. 체납처분의 절차

8. 조세채권의 정의

9. 조세채권의 특징

10.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11. 조세 상호간의 순위

12. 배분순위

13. 의료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한 사례

본문내용

1. 공매의 정의

공매는 광의로 해석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공적인 매매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즉 법원이 행하는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진행되는 공매, 그리고 은행, 공사, 부동산 신탁회사, 관세청 등 금융기관과 국가기관 등에 의해 일련의 공개적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환가절차를 통칭하는 의미한다.

2. 캠코공매의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출연기관의 조세, 준조세 및 공과금 채무를 미납한 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캠코에 대행을 위임하여 그 채권에 충당하는 국가 공권력의 행정처분절차를 의미한다.

3. 경매와 공매의 차이

경매와 공매의 태생적 차이는 근거법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경매: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합의를 전제로 한 공권력의 개입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공매: 공법상의 행정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4. 공매의 절차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캠코공매는 온비드 입찰 참여로 온라인상으로만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한입찰 경매처럼 해당 기일에 법정에 참석하여 입찰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