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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제 보고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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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14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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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성과급 제도에 대한 정보, 이론적 배경, 분석틀을 바탕으로 찬반논거와 앞으로의 전망 등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본 연구의 분석틀

Ⅳ. 각종 단체의 입장 및 찬반 논거
1. 교원 성과급 제도의 찬반논거와 주장
2. 학사모, 교총, 전교조의 입장
3. 교원성과급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
4.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학교라는 구조는 일반적인 사회와는 다르다는 여러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갖기도 하고, 같은 측면에서 또 단점을 갖기도 한다. 가령 본고에서 논할 교원 성과급 제도 측면에서 벗어나서,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교사에게 있어서 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성인들은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즐겁고 생기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나, 행정 업무와 수업에 더불어 학생들의 인성 및 생활 지도 까지 겸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을 주지만 결코 손을 놓을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그 효율성이 증가하며 동기화를 통해 더욱 높은 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교원성과급제도이다.
교원성과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지급되는데, 교원의 교육활동 성과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종합적 발달, 학교의 교육력 제고 등 교육활동의 결과 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들이는 과정적인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8.28),「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확정 발표」
-교육과학기술부(2008),「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오해에서 이해까지」
-교육과학기술부(2008.12),「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설명자료」
-박영숙(2002),『A Study on Operational Conditions of an Incentive System for School Teacher』, 한국교원교육연구 vol.19 No.3 55~78
-박주현(2004),『썩은 당근과 고약한 채찍-교원 성과급 도입 그 이후』, 우리교육 04년 4월호
-전제상(2000),『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금』, 교육이론과 실천 제11-2호
-안선회(2008),『부적격교원 성과급 강의자료』, 안선회 교수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goright21)
-조승엽(인천 계산공고 교사),『기고 - 교원성과급을 생각해 본다』,우리교육 08년 11월호
-박균열(2009.4),『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정책 변동 분석』한국교육 제36권 제1호 217~242
-박균열, [KD2009-36-01-10]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정책변동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3&id=169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홈페이지. http://www.kfta.or.kr/news/view.asp?bName=news&page=1&search=yes&search_field=title&search_value2=교원성과급&s_div=1&pageNum2=2&pageNum3=&num=4068
-뉴라이트학부모연합 홈페이지. http://www.newrightedu.com/tt/site/ttboard.cgi?act=read&db=press&s_mode=def&s_title=1&s_key=교원성과급&page=1&idx=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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