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을 비판적으로 분석

목차

Ⅰ.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분석

Ⅱ. 건강가정지원법을 둘러싼 이슈 및 논쟁의 소개

Ⅲ. 결론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분석 : 가족 개념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정지은 것은 기존의 복지시책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보여주기보다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이 아닌 경우 건강지원가정법의 서비스 권리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내용 보다는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이 많다. 즉, 소위 ‘가정문제’의 원인 및 해결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히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결혼 및 출산장려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거리가 법안임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경우가 많아, 실천적인 법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