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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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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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대해 알아보고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후
나는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리포트입니다
저는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본문내용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므로 세계적으로도 폐지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지극히 내밀한 성적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가정이나 여성을 보호한다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기며 오늘날에는 간통죄의 의미가 퇴색되어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원래의 목적인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음으로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있어서도 개인 생활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야기되어야 하며 간통죄라는 것이 이혼을 해야만 성립되는 법이므로 이혼률이 높은 요즘 시대에 이혼을 더 부추기는 법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며 자기 자신 또한 자료를 준비하며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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