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과정 (유럽연합 이전까지)

소개

프랑스의 공석 정책(Empty chair crisis)으로 인해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회원국 간 갈등은 분명히 존재하였다. 하지만 유럽공동체(EEC)의 탄생 이후 공동체 내 회원국 간 무역규모는 매우 크게 신장되었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외국과의 협상에서도 집단으로 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유럽 국가들은 이전보다는 독립국으로서의 유럽이 아닌 하나의 단일체로서의 유럽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또한 기존에 병렬적으로 존재하였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도 시도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공동체(EC)가 어떻게 편성되었으며, 유럽 국가들이 어떠한 장치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유럽공동체·····································································································1
(1). 유럽공동체의 형성
(2). 유럽공동체의 확대
2. 경제통합의 노력·····························································································3
(1). 경제통화동맹(EMU)
(2). 유럽통화제도(EMS)
3. 정치통합의 노력·····························································································5
(1). 유럽정치협력(EPC)
(2). ‘틴더만보고서’와 ‘3인 현인위원회’의 보고서
(3). 단일유럽의정서(SEA)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로마조약 체결 이후 유럽경제공동체(EEC) 6개국은 EEC가 어떠한 구조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다가 1965년의 위기를 해결하면서 공동체는 정부간협조주의를 향해 방향을 정했다. 적어도 EEC는 독립적인국가의 연합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추구는 1970년대의 발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각 나라 간에 서로 밀접히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고, EEC의 역내무역은 1958년 이래로 역외무역에 비하여 거의 3배가량 늘었다. 그리고 1965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는 유럽통합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도 EEC는 6개국의 하나의 공동입장으로 행동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대외협상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야운데협정과 케네디라운드에서 EEC의 이름으로 협상대표를 파견한 것 등이다.
대조적으로 공동체 내의 발전은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했다. 경제통합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정치통합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견고한 기반들이 점진적으로 성립되어 가고 있었다.
1965년의 위기가 공동체 내의 기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국의 정책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타결되었다는 점은 오랫동안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아직 각료이사회에 앞서 정책 시행과 의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갈수록 중요한 의제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제기되고 시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결정권이 매우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장홍, 고려원, 1994
·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강원택 & 조홍식, 푸른길, 2007
· 「유럽 통합과 민족의 미래」, 조홍식, 푸른길, 2007
· 참고 사이트
·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
· 연합뉴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609906
· 네이버 ‘독학자’ 님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PostView.nhn;jsessionid=E1EB212C44DF6A817FEA22EA4139C0C1.jvm1?blogId=verthandi&logNo=90009644783&categoryNo=0¤tPage=1&sortType=recent&isFromSearch=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