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의 개념, 특징, 사례, 해결책

소개글

전통적으로 학생생활지도는 교과서적인 정형적 규범을 기준으로 기성세대인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 바로잡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일대 전환이 필요한 여건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학생회 법제화, 학생규율의 민주화, 학생인권 존중 등의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민주적인 학교규칙과 체벌 등을 적시하고 체벌금지, 학생의 인권을 제약하는 학교규칙의 개정 등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 제출한 아동권리보고서 내용 중 상당부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체벌 폐지와 학생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일부 교원단체는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안 등을 통해 학칙을 제정할 때는 1989년 유엔에서 제정하고, 19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어린이ㆍ청소년권리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인권관련 법령들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사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학생 인권문제는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재판) 부문을 포함한 전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 조에서는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특징, 사례 등을 조사해보고, 향후 이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의 권리
2. 청소년 인권의 개념
3. 청소년 인권의 범위
(1) 세계청소년회의에서 리스본선언까지
(2) 청소년헌장에서 학생인권선언(안)까지
4. 청소년 권리의 특징
5. 청소년 인권의 침해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청소년의 권리
학생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의 인권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 상호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학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학생은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된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의 권리가 12개 조항으로, 청소년의 책임이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생존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자아실현의 권리, 자신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갈 주인공이다.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진로지도에 있어서는 학생의 희망과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에게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성장에 필요한 단체활동과 문화활동을 경험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성별ㆍ인종ㆍ종교ㆍ가정환경ㆍ지역ㆍ연령ㆍ학업성적ㆍ신체적 특징과 외모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자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치적인 모임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 학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적인 삶의 영역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의 권리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는 학생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참고 자료

배경내 (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홍봉선&남미에 (2002),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John C, Coleman and Leo B, Hendry, 강영배, 김기헌, 이은주 옮김 (2006), 청소년과 사회 : 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 성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