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수직적체계

목차

◇ 수직적 체계화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5. 정관
6. 국제법
7. 행점지침
8. 수직적 체계의 적용

◇ 자치법규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제2
◇ 수직적 체계화

법규범을 그것이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법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의 위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직적 단계 속에서 하위 규범들은 상위규범에 구속되어 그것을 위반할 수 없으며, 동시에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사회복지 법 역시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질서 속에서 존재 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헌법단계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헌법
사회복지법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은 타영역의 법과 마찬가지로 역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총강을 제외하면, 크게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정부기구에 관한 조항, 그리고 경제에 관한 조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복지법의 최고의 규범으로서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이 있다

1) 기본권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데, 현행 헌법에서는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의 규정이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내용과 해석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라는 것만 지적하고자 한다.(사회권적 기본권or생존권적 기본권)
현재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적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지금 논의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들 이외에도 전문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119조 제2항은 소득분배의 적정성, 경제의 남용의 금지, 경제민주화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복지국가의 헌법으로서 손색이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헌법 조문이 다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헌법의 복지국가적 이념의 추구라는 정신을 고려할 때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헌법 제30조 이하 제36조의 모든 권리의 상위규범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제반 권리들은 이 권리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들이며 그 궁극적인 규범적 목표 역시 이 권리에 귀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개정5판 사회복지법제론 저자 윤찬영 나남출판사
http://www.elis.go.kr/ 자치법규시스템
http://blog.naver.com/ michle(wjdfhswlrvlf)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