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앱 심의내용과 심의논란0

소개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앱 심의내용과 심의논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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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통심의위원회의 SNS앱 심의내용
2. SNS·모바일 앱 심의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3. 앱-SNS 음란물 심의 논란
1) 실리 없는 규제논란
2) 규제 당국 과연 SNS나 앱을 사용은 해봤나
3) 나는 꼼수다’ 서비스 차단 가능
4) 유튜브(YouTube.com)의 교훈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앱 심의논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권을 잡은 위정자가 가장 먼저 통제한 것이 교육과 언론이다. 이를 방치해 놓으면 우민정치를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정권장악한 실권자가 언론과 방송 교육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의 신설을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뉴미디어정보 심의팀과 종편 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 신설을 뼈대로 한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은 통신심의국 아래에 10명 규모로 만들어져 오는 7일부터 업무에 들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사실인 글을 게재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본인통보 없이 계정(아이디·팟캐스트)을 강제 차단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게는 `삭제` 또는 `이용해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서버를 둔 서비스의 경우 `접근차단` 조치만 가능한 것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앱 심의내용과 심의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구본권, 2011, 한겨레신문,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조직 신설‘나는 꼼수다’ 서비스 차단 가능
김정완, 2011, 보안뉴스, 조인혜 KISO 사무처장, “멀지만 가야할 길.인터넷 자율 규제
송경재, 2011,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미디어 바로미터, 앱-SNS 음란물 심의 ‘꼼수’
이창희, 2011, 뉴스웨이, 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논란 계속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