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미래 한국안보의 최대위협 중국

소개글

미래 한국안보의 잠재적 위협으로서의 중국을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미래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제 3장 미래 한국안보의 최대위협, 중국
제1절 중국 국방예산의 증가와 불투명성
제2절 중국의 군사력 강화
제3절 중국의 동북아전략
제4절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

제 4장 미래 안보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제1절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 수립
제2절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의 사안별 분리와 연계
제3절 대미관계와 대중관계의 발전적 균형 모색
제4절 대중관계와 대일관계의 균형 유지

제 5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며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안보환경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탈냉전과 더불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안보사안들이 아직도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특히 동북아 안보정세는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문정인 외, 『21세기 국제환경변화와 한반도』(서울 : 오름, 2001), p.6.

그렇다면, 미래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째, 탈냉전시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른 위협이다.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시대에는 안보의 중심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군사적 위협의 배제였다. 그러나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의 물결은 안보를 개념과 영역을 확대시켰다. 탈냉전시대 새로운 안보는 “인간복지에 대한 위협의 부재” 즉, 대상이 국가에서 개인, 민족, 종교, 기업, 자연환경, 국제체제 등에까지 확대되고 그 영역도 군사적 위협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비군사적인 위협들도 포함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안보위협으로, 오늘날 세계 안보정세의 특징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하게 복잡해지고 있으나,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연대와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편, 『2006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2006), pp. 3-7.
최근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의 예를 보듯이, 각국은 자국의 안보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6자회담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부재”로 정의하고 그 대상은 국가, 그 주요 위협영역은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한다. 최종철,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한국의 안보 : 새로운 인식과 대응책 구상,”『한국안보의 주요쟁점과 전략』, (서울 : 국방대학교, 2000), p. 225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위협 모두 한국안보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그러나, 세계화란 이유로 국가라는 테두리가 많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나, 먼 미래에도 "국가"는 안보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문자료
문정인 외. 『21세기 국제환경변화와 한반도』. 서울 : 오름, 2001.

최종철.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한국의 안보 : 새로운 인식과 대응책 구상,”『한국안보의 주요쟁점과 전략』. 서울 : 국방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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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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