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_최종

소개글

리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이버모욕죄의 의미
Ⅲ.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2.인격권
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Ⅳ.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
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대응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위의 사례들은 사이버 모욕죄란 이슈에 대해 알려준다. 과거부터 고려되어 왔으며, 여러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어있고, 또 그 자체가 이슈인 사이버 모욕죄.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글 또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댓글달기는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는 인터넷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도 있듯이 미성숙한 사이버문화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또한 악성댓글이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유언비어 및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악플러들의 악성댓글이 과거 발생한 유명여배우의 자살을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하였다. 아무렇지도 않게 올린 한마디 한마디의 글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어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었고, 특히 사생활이 공개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 새삼 인터넷이란 수단의 무서움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인터넷 댓글문화를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강력한 형사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는 인터넷에서의 루머나 욕설 등과 같은 불건전한 언동을 규제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 가능해 위헌적 논의를 발생하게 되고, 형사처벌규정의 강화를 통해 자칫 인터넷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댓글문화마저도 규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악성댓글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의 문제점 보완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은 강력한 형사적 규제가 아닌 네티즌과 인터넷서비스 운영사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憲法? - 성낙인 저 2008년 개정 8판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2008. 9.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8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전자신문
법률신문 lawtimes.co.kr
방송통신소비자신문
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