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와 사례연구

목차

Ⅰ. 중재제도의 의의
1. 의의
2.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8) 심리의 비공개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Ⅱ.중재절차
1.일반절차
(1) 중재신청서 접수
(2) 중재비용 예납
(3) 중재신청 접수통지
(4) 중재인 선정
(5) 심리절차
(6) 중재판정
(7) 중재판정문 송달

2. 신속절차

Ⅲ. 중재사례
1. 통관지연으로 인한 물품변질 배상청구
2.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3. 수출물량의 수량, 품질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D/A수출에 있어서의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시 손해배상청구
5. 판매대리점계약의 경우 수수료계산 및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본문내용

1.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
2.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는 말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