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최종

소개

건축법에 대한 개요와 주요내용, 장단점, 건축법 적용사례와 건축법의 문제점 사례 등을 정리한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1. 건축법의 이해
2. 건축법의 내용
3. 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집단에게 이롭도록 상호 협력의 필요성으로 대두

연혁
시가지 건축규칙 ( 1913 ∼ 1934년 )
구한국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건축에 관한 법규
2) 조선 시가지 계획령 ( 1934 ∼ 1962년 )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써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계를 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
3) 건축법. 도시계획법 ( 1962년 ∼ 현재 )
조선 시가지 계획령 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재정

◎ 건축법은 1962. 1.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2000년까지 31차례 에 걸쳐 부분개정 및 전면 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