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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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대한 개요와 주요내용, 장단점, 건축법 적용사례와 건축법의 문제점 사례 등을 정리한 피피티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집단에게 이롭도록 상호 협력의 필요성으로 대두

연혁
시가지 건축규칙 ( 1913 ∼ 1934년 )
구한국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건축에 관한 법규
2) 조선 시가지 계획령 ( 1934 ∼ 1962년 )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써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계를 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
3) 건축법. 도시계획법 ( 1962년 ∼ 현재 )
조선 시가지 계획령 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재정

◎ 건축법은 1962. 1.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2000년까지 31차례 에 걸쳐 부분개정 및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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