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책과 정책결정

소개글

북한의 군사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북한 군사정책과 영향요소
1. 북한 군사정책 목표
2. 북한 군사정책 배경과 변천과정
3. 북한 군사정책 근원
4. 주요 군사정책
5. 4대 군사노선 구현실태

Ⅱ. 북한 정책결정과정
1. 북한의 권력구조와 주요 정책결정기관
2.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본문내용

○ 북한의 국가이익)
① 한반도의 통일, ② 김일성(김정일) 지배체제의 보존, ③ 북한의 독립 유지,
④ 경제 개발 및 군사 현대화 추구

○ 북한의 국가목표
① 북한 정치체제의 유지?보존
② 남한의 공산화(한반도의 적화통일)
⇒ 북한체제 존속 불가시 남한의 공산화는 불가능, 반면 남한의 공산화 달성시 체제 존속이라는 목표 증진
? 특히 한반도의 공산화는 절대적으로 추종, 지속 불변하는 원칙
? ‘평화’의 의미 : 폭력적, 혁명적, 전투적으로 사용되는 혁명의 도구로써의 평화

○ 북한 군사정책 목표 : 한반도 적화통일
? 통상 국가의 경우 헌법에서 군사력의 사명 등 군사정책 목표를 찾아야 하나, 공산국가의 특성상 당 규약을 통해 실체를 파악2)
?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에 반영(980. 0월 당대회시 개정)3)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다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

?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후략)

⇒ 이러한 정치적 목표로 인해 북한 군사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상위의 위치를 점하는 특징

2. 북한 군사정책 배경과 변천과정

참고 자료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 993～2002』,(서울 : 북한연구소, 2003), p. 883.
헌법 59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정병호, “북한의 군사,” 국방대학교 편, 『남북한 정세』(서울: 동대학교 출판사, 2005), p. 74.
장명순, 『북한군사연구』(서울: 팔복원, 999), p. 5.
중?소 이념분쟁(963. 7 ~ 964. 7) : 스탈린 사망이후 소련에서 후루시초프를 선두로 스탈린 비판, 미?소 평화공존 주창하는 노선이 주도권 장악하자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이 이것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원칙과 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상호 이념분쟁 전개
전바오섬 사건(969. 3. 2 ~ 5) : 중?소 국경 우수리강에 있는 전바오섬(러시아명 다만스키섬)에서중국 국경경비대가 이 섬을 중국령이라 주장하며 주둔 중인 소련 국경경비대를 기습점령하여 3명을 살해하였으나, 소련의 계획적인 대규모 반격으로 중국군 패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