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소개글

배임죄 기본

목차

1- 관련 조문
2-의의
3-객체
4-보호법익
5-학설대립
6-객관적 구성요건
7- 주관적 구성요건
8-배임죄의 특수 유형

본문내용

6-객관적 구성요건

<요건1>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 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며 ,
<1>타인이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 하며, 1인 회사도 1인 주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으로 보는 것이 판례다.
<2>사무의 의미는
재산상의 사무 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의사의 환자치료 의무나, 형사변호사의 변론의무는 본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언집행자, 회사의 기관, 법원의 집행관, 민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본죄의 사무에 해당한다.
재산상의 사무이기만 하면 , 공적사무, 일시적 사무, 계속적 사무, 법률적 사무, 사실적 사무를 불문 한다.

<3> 타인의 사무란
타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를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사무라 하기 위해서는 타인<본인> 의 재산 보호가 심임 관계의 본질적 전형적인 내용이 되는 주된 의무 여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 보호가 단순한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없다.
고로 일반적인 계약이행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속하며 , 따라서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 처리가 될 수 없다.
고로 일반적 계약의무 는 자기의 사무에 속하며 따라서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