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테러대응전략

소개

현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따른 한국에서의 테러가능성과 대테러정책을 연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안보환경의 변화
제1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제2절 뉴테러리즘의 등장
제3절 한국에서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
1. 북한에 의한 테러
2. 해외 파병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테러
3. 국내 및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국내테러
4. 자생적 이데올로기적 테러
5. 소결론

제3장 한국의 대테러 정책
제1절 한국 대테러정책의 문제점
1. 테러관련 법률규정의 미흡
2. 대테러 정보자료의 효율적 관리 미흡
3. 대테러조직체계의 미흡
4. 해외에서의 테러방지 활동 미진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 9.11테러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리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계속 되어온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테러, 시리아 레바논 대통령 테러사건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무차별적 테러공격이 끊임없이 자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까지도 영국 런던에서 항공테러 음모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씨가 무장단체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되고 지난여름 선교활동을 하기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간 한국인 21명이 납치당해 한 달 넘게 구류되고 그 중 2명은 살해당하는 등에 따라 한국도 더 이 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거론된 바 있다.
이러한 테러유형 및 방색은 새로이 개발된 신 화학무기를 비롯한 각종 대량살상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환경테러, 사이버테러 그리고 무작위로 외국인 등을 납치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여론이나 대중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정교해 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 테러조직은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대량살상무기, 테러, 호란경 등 비대칭적, 비전통적, 초국가적 양상의 위협요소들에 대비하고자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 및 공조에 힘쓰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전략 및 국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가. 국 문
· 존 베일리스 외, 박창희 옮김, 『현대 전략론』,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 이종학 편,『군사전략론』,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09.
· 문승주,『국제테러위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서울: 국방대학교, 2008.
· 김응수,『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마산: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8.
· 임희섭, 『북한의 테러리즘 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국방대학교, 2008.
· 한국국제정차학회,『국제테러리즘과 한국의 안보』,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 2. 논문,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 가. 국문
· 김남칠, “최근 테러리즘의 실태 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1994).
· 윤병률, “테러리즘의 법칙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국방대학교, 1997).
· 이수형, “21세기 국제분쟁의 변화경향에 관한 이론적 분석 : 제 4세대 전쟁, 네트전, 비대칭위협을 중심으로”,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21세기 정치학회, 2002).
· 최진태, “국제테러리즘 발생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논단』제 29호 2001년 겨울호(한국 군사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