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내용과 이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의의
2.아동복지법의 내용
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판례 & 관련기사
5.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의 함의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의의

1)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의의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며 근원이기 때문이다. 가장 근원적인 존재이면서도 그 스스로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방어체계를 갖지 못한 체 성인들에게 생존과 행복을 의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아동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아동문제는 그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 책임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이고 아동문제는 사회복지적 대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발달

(1) 1961.12.30 아동복리법 제정(법률 제 912호)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제3판) - 김훈, 학지사. 2010
· 사회복지법제론 - 고명석. 동문사. 2010
· 사회복지법제론 - 최정섭. 법문사. 2010
·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나남출판. 2010
· 사회복지법제론 - 김기옥. 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