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소개글

최장집 선생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내용 요약 및 생각을 간단히 적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부 문제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제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제4부 결론 :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개정판 후기

본문내용

제1부 문제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 책을 통해 저자는 한국민주주의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보수독점의 정치체제를 들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며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투표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다. 오늘날의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부패했다. 이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나 반감이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는 민주화 이후에 변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퇴보하게 된 원인은 여전히 냉전반공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지속되고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에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결과로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 및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지속시킨다. 그리고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서는 정치가 사회 상층계급의 일상사가 되고 마는데, 이러한 보수성은 진보적 정치 세력을 배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기득구조 위에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치가 한 사회의 상층계급의 일상사를 다루는 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반대의 채널이 억압되었을 때 유권자는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 결과는 계급 간 불평등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IMF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계급구조가 빠르게 양극화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