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재활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목차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구성 2
Ⅱ. 이론적 배경 4
1. 재활용의 개념 및 필요성 4
2. 재활용 분리배출의 중요성 5
3. 재활용 수거체계 및 정책 7
4. 재활용 처리방법에 따른 경제성 9
Ⅲ. 재활용 활성화 방안 10
1. 시민의식 고취 및 홍보강화 10
2. 법․제도적 문제점 보완 10
3. 재활용센터의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12
4. 재활용 네트워크 구성 13
5. 재활용 관련 DB 구축 14
Ⅳ. 결론 및 요약 15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는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대량생산과 무분별한 개발, 소비지향적인 사회로 발전을 거듭할수록 생태계의 순환은 단절될 것이고, 자연은 재생 능력을 잃어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인류의 문화적, 역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박현희, 오송대, 2005) 및 생태계의 존속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오염의 피해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윤성욱 등,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폐자원 수입비용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며, 폐자원 재활용률이 1% 증가하면 연간 639억 원의 외화가 절감된다고 한다. 여기에 쓰레기로 버려질 때의 처리 비용까지를 가산하면 자원 재활용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에 들어서 환경보전이 우선시 되고 자원고갈의 위협이 확산되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인 사회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개념의 선두에서 폐기물의 순환적 재이용이 요구되고, 나아가 폐기물에 대한 개념이 대체 자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였고,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 증대됨으로써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 및 처분이 지방행정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도갑수, 1991).
즉, 지역특성에 알맞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의 양적 팽창 및 질적 다양화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폐기물의 발생을 가능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발생 억제의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해한 폐기물을 무해화하고,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방법이다(통계청, 2009). 그러나 아직 재활용 대책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각 지방자치 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처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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