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태-정치학의이해]2장 국가론

소개글

[김우태-정치학의이해]의 2장 국가론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Ⅰ. 국가의 개념
1. 국가의 본질
2. 국가의 구성요소
3. 국가와 사회
4. 국가와 정부

Ⅱ. 국가의 기원
1. 국가기원에 관한 학설
2. 국가의 기원

Ⅲ. 현대의 국가이론
1. 신마르크스주의 국가론
2. 국가도출학파의 국가론
3. 신베버주의 국가론
4. 조합주의(Corporatism) 국가론

본문내용

1. 국가의 본질

• 마키아벨리 : stato 용어를 처음 사용, 다양한 형태의 도시국가를 근대 통일국가로 지향
• 국가의 본질에 관해서는 가치관, 특정 시대나 장소 등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어옴
①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가족과 촌락의 연합체. 행복하고 명예로운 생활이 목적
② 헤겔 : 국가는 최고의 윤리적 이념의 현실체
③ 아우구스티누스 : 천상국에 대한 영구적으로 저주받는 지상국
④ 엥겔스 : 국가는 계급투쟁의 결과, 계급관계 유지 및 경제적 유산계급이 정치적 지배계급이 되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
⑤ 오펜하이머 : 모든 국가는 계급국가이며 상이한 권리와 수입을 가진 상하의 계층 또는 계급의 계서조직
⑥ 트라이취케 : 국가는 권력 그 자체
⑦ 켈젠 : 국가는 법률규범의 체계
⑧ 다원론자 : 국가는 통치기구내지 정부와 동일시
➜ 위의 논의는 윤리, 계급지배, 권력, 법체계, 통치기구 중의 하나를 강조, 이 특징에 의해
국가가 정치생활에 있어서 발휘하고 있는 여러 측면 가운데 하나의 특징을 표현
➜ 즉, 국가를 선하게 보는 입장, 악하게 보는 입장, 필요악으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 다수
는 국가를 선으로 보고 있으나 국가를 악으로 보는 입장은 국가란 부패해 가는 세력이고 경
제적 ․ 사회적 진보를 방해하는 힘이며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괴물이라 주장
• 국가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특정 시기에 있어서 특정국가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고대 그리스의 polis의 생활을 반영
② 초기 기독교 : 기독교의 탄압 상황을 반영
③ 18세기 철학자 및 급진주의자 : 국가를 악이라고 비난(∵ 부패한 전제군주국가였음)
④ 19세기 : 국가는 인위적인 구성물에 불과, 국가 권력을 약화시켜야 함
⑤ 19세기 말엽 : 국가에 대한 적개심 완화(∵ 근대국가의 훌륭하고 건설적인 업적 인식)
• 현대의 국가관 : 과거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국가관
-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가 달성한 업적에 의해 평가됨 →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