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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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란
기능이란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을 말한다.
Ⅰ 서 론
1. 지방의회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스스로 조달한 재원에 의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적 사무를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판단,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시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표란 근대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신분이나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 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의 대표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서의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다수의 의원에 의한 기관의사의 결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다수결의 원리가 채택되는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기관의사의 결정제도를 합의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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