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본[1]- 제 5공화국

소개

5공화국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1)
1. 신군부의 출현과 광주민중항쟁
2.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관제민주주의’
3. 반미자주화운동
4. 6월 민주항쟁

Ⅲ. 본 론(2)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혁명일 것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일까?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같은 민주화 항쟁들을 통해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 가운데 대미를 장식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4월 혁명과 광주민중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6월 민주항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다. 4월 혁명 이후 전개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한 1980년대 기나긴 민주화운동을 거쳐 마침내 6월 민주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10.26사태 이후 1980년 ‘서울의 봄’시기의 민주화 이행이 어떻게 전개되고 실패했는지, 그 과정에서 광주민중항쟁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민주화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6월 민주항쟁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된 신군부의 출현을 살펴보고,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시기의 사건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1)

1980년대 세계의 주요 흐름을 꼽자면 냉전의 강화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후 세계를 주름잡는 대세가 되었고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이후 다른 국가의 보호주의 풍토를 비난하며 신자유주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미국은 1980년 5월, 전두환 군사정부의 광주 무력 진압을 승인한 대가로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한국에 이식시키려고 노력했다. 1983년 전두환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개정하고 자본의 대외 유출을 금지하는 제약을 완화했다. 1977~1981년 사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5억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1985년까지 해마다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구혜근, 신광영 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2002.
· 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박영사, 1989.
·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1995.
· 김호기,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5.
· 돈 오버도퍼, 이종길 역, 『두개의 한국』, 길산, 200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화운동사』, 돌베게, 2010.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웅진 지식하우스, 2005.
·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2003.
· 송호근 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나남, 1995.
· 신영복 외,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읽는책, 2006.
· 신영복,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 읽는 책, 2006.
· 역사문제연구소,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역사비평사, 2011.
· 윤상철,『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이윤섭,『‘87체제의 성립』, 생각나눔, 2010.
· 정해구 외 2인,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 ○ 논문
· 이강로. 「한국내 반미주의의 성장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 허은, 「한국 학생운동의 ‘주권’인식 변화와 반미자주화 운동」,『기억과 전망』15호, 2006.
· ○ 칼럼 및 기사
· 강철구, “신자유주의는 왜 문제인가?", 프레시안, 2011.05. 06,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505132844, 2011.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