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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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한중FTA체결과 한국경제>
한중 교역 및 투자 현황
•한국 대외교역에 있어서 중국의 위치
–2002년 제1위의 직접투자대상국
–2003년 제1위의 수출국
–2004년 제1위의 교역국
–2007년 제1위의 수입국 –2007년 무역규모 (추정치)
•수출입 모두 6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 기록
•수출입 전년 대비 각각 18.1%, 30.0% 증가
•한국 전체 무역의 19.9% 차지

•최근 대중국 무역 및 투자환경 악화
–수입 6년째 25% 이상 증가
–이로 인한 무역흑자 규모 매년 감소
•대중 무역흑자
–2005년 - 233억 달러
–2006년 – 209억 달러
–2007년 – 190억 달러 ( 추정치 )
–원자재와 소비재에 이어 자본재 수입도 높은 증가세 시현
•2007년도( 1-11월 ) 수입증가율
–원자재 : 37.0%
–자본재 : 28.8%
–소비재 : 20.5%

한중 교역 및 투자 현황
–2007년 한국 5대 해외 투자국 중 유일하게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모두 감소세

한중 교역 및 투자 현황
•대중국 수출,투자에 있어서 기업애로 증가
–중국의 기업 경쟁력의 급속한 신장
–국내 및 중국진출 기업 원부자재 조달의 중국기업으로의 전환 추세 뚜렷
–중국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어려움 가중
•임가공 제한
•수출증치세 환급율 축소
•환경규제 강화
•신노동법 발효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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