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령조사(모,부자 복지법)

소개

사회복지 법령조사(모,부자 복지법)

목차

제 1절 개설

제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제 3절 모ㆍ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 4절 모ㆍ부자복지시설

제 5절 모ㆍ부자복지의 재정

제 6절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제7절 벌칙

제 8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제 1절 개설
1. 모ㆍ부자복지법의 연혁
1982년 - 부녀보호사업전극연합회에서 모자복지법 초안 작성
1984년 - 한국여성개발원 모자복지법 제정 필요성 제안
1988년 - 한국여성개발원 모자복지법 제정 기초자료조사 실시
1988.12. 9. -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의원 외 33 모자복지법안 국회제출
1989. 4. 1. - 모자복지법 제정
1989. 7. 1. - 모자복지법 시행
1997. 8.22. - 모자복지법 제1차 개정
1999. 9. 7. - 모자복지법 제5차 개정
2002.12.18. - 모ㆍ부자복지법 일부개정

2. 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
모ㆍ부자복지법은 모ㆍ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ㆍ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고하여, 모ㆍ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 보호대상자
1) 적용대상
모ㆍ부자복지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ㆍ부자가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모와 부 및 자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ㆍ부자복지법상 적용대상자로서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⑤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