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해결사] 한미 FTA 에 대하여

소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고요.
좋은 학점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 차 례 ]

1. FTA의 정의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 FTA가 담고 있는 내용

-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2. 전세계 FTA의 현황

3. FTA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유

4. 한․미 FTA

- 한․미 FTA의 정의

- 한․미 FTA의 체결과정

- 한․미 FTA의 효과

5. 한․미 FTA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 찬성입장

- 반대입장

6.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 운영
①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②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완전경제 통합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의 EU)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2) FTA가 담고 있는 내용
FTA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참고자료

· 경덕구, ｢한국경제가 풀어야될 5대 현안과제｣
· 김귀옥, ｢농민이 희망갖는 한국 만들어야 한다.｣ 2007.2, 국정브리핑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 김승태,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 나광식, 강성진, 이득연, ｢FTA 체제 하 소비자 정책의 부문별 과제_정책연구｣, 한국소비원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 이창수 외,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06.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우,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2005
· 전영재,｢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 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