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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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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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 국제정치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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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제무역만큼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도 없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86-94), UR 타결과 함께 95년 출범한 새로운 WTO 무역체제 마지막으로 WTO 체제하의 첫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어젠다) 이다.
Ⅱ. 우루과이 라운드(제8차 MTN, 1986.9-94.4)
73-79년의 도쿄 라운드의 미미한 성과는 GATT 무역체제의 위기를 더욱 깊게 했다. 특히 수출자율구제와 같은 GATT의 규칙과 상충되는 무역관행이 증가하고, 농산물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국가간 무역분쟁이 더욱 가열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간 무역거래의 내용도 공산품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합한 무역체계까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UR이라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은 바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 9월 플라자의 합의를 통해 외환율에 인위적인 조정을 가함으로써 일본이 사상 최대의 엔고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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