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소개

Ⅰ. 법인의 본질

1. 법인의 개념 및 존쟁유

가. 법인의 개념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로 된 것이, 법인이다. 다시 말해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목차

Ⅰ. 법인의 본질
1. 법인의 개념 및 존쟁유
2. 법인의 본질

Ⅱ.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Ⅲ.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민법규정과 문제점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4. 권리능력 없는 재단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

본문내용

Ⅰ. 법인의 본질

1. 법인의 개념 및 존쟁유

가. 법인의 개념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로 된 것이, 법인이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p117.
. 다시 말해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p98.
.

나.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민법은 사단법인⋅재단법인 이라는 두 가지의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먼저 사단에 관하여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모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출연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은 채 독자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법인의 본질

법률상 독립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 법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인은 왜 구성원이나 출연자로부터 독립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법인의 본질론이다.

가. 법인의제설

의제설은 원래 자연인만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개인의사 절대의 법리를 전제로, 자연인이 법인을 통하여 사적자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이유에 기하여 법이 일정한 단체에 권리주체성을 수여한 경우에, 이것은 순전히 의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인정되는 주체, 즉 의제된 자연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인은 의제하여 만들어진 가상적 존재이다 의제설을 따르는 입장으로 가령 이영준, 이은영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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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부인설

부인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무주체의 재산이 법인의 본체라는 목적재산설,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의 법인이 주체라는 수익자주체설, 현실적으로 법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법인의 본체라는 관리자주체설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이들 법인부인설은 주로 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며, 사단에 관한 설명은로서는 무력하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0.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