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해외 로스쿨 사례를 참고하여

소개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 후 한국의 로스쿨에 대해 고찰하는 논문입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정부터 도입 후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어 보았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 로스쿨의 사례도 참고하여 한국 로스쿨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논문 제출 후 성적은 A입니다.

목차

Ⅰ. 서론
-한국식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Ⅱ. 본론
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정
1. 도입과정
2. 도입에 관한 논쟁들
1)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의 로스쿨 반대
2)로스쿨 제도 도입에 관한 각계각층의 입장들
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
1. 인가 현황
2.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3. 년도 별 입학전형 비교
ⅳ)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진로
1. 변호사시험
2.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비교
3. 졸업 후 진로
1)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
2)우리나라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
ⅵ)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과 대안
1. 교육방침의 문제
2. 총 입학정원제도
3. 지방과 수도권 학교간 갈등
4. 미흡한 실무교육
5. 로스쿨 교수진 구성의 문제
6. ‘우회로’의 도입 문제
ⅶ) 선진국의 Law School 제도
1. 미국의 로스쿨 제도
1)교과과정
2)미국 주요 주의 변호사 시험요건
3)ABA(미국 변호사협회)의 요건
4)미국 로스쿨 학생들의 학창 생활
5)변호사 시험
6)미국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7)결론
2. 캐나다의 로스쿨 제도
1)캐나다 로스쿨의 현황
2)주요 로스쿨의 현황-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를 통해서
3)미국 로스쿨 제도와의 차이점
4)결론
3. 일본의 로스쿨 제도
1)도입배경과 전개과정
2)로스쿨 제도
3)신사법시험
4)일본 로스쿨의 문제점
5)한국에 대한 문제제기
6)결론

Ⅲ. 결론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망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이 시작되고 25개 대학에서 로스쿨 설치가 인가되었다. 한국에서는 로스쿨 설치의 허락을 받은 대학 수가 일본보다도 적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수도 있지만 신 사법시험 합격에 있어서는 일본보다도 여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 로스쿨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로스쿨 제도가 참고할 여지가 있다.
첫째는 다양한 인재가 평등하게 법조의 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자나 직장인들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끔 로스쿨 과정의 다변화를 개척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직장생활에서 많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활용하여 법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재가 사회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법조의 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장인 학생을 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은 각 학교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특성화를 전문화시키고 활성화 시켜서 실무경험을 가진 직장인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유호, 「Global Law Column (1) 로스쿨에서 배울 것」, 고시계사, 고시계, 제54권 제1호 (통권 623호) 2008. 12
· -김유호, 「Global Law Column (3) 로스쿨 졸업 후 진로」, 고시계사, 고시계, 제54권 제3호 (통권 625호) 2009.2
· -김유호, 「Global Law Column (9) 미국 로스쿨 교과과정」, 고시계사, 고시계, 제54권 제9호 (통권 631호) 2009.8
· -송희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 고시계사, 고시계, 제54권 제2호 (통권 624호) 2009.1
· -박선영,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시계사, 고시계, 제54권 제4호 (통권 626호) 2009.3
· -정용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고시계사, 고시계, 제54권 제8호 (통권 630호) 2009.7
· -서보학, 「로스쿨과 대학교육」,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21집 2004.12
· -육소영, 「미국 로스쿨 제도의 조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4집 2004.10
· -권종걸, 「美國의 로스쿨과 법률가양성제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11권 1999.10
· -이시윤,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제언」, 고시계사, 고시계, 제53권 제11호 (통권 621호) 2008.10
· -최환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