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정의,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제한,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기간과 규제,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과 도급,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현황,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문제점 분석

소개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정의,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제한,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기간과 규제,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과 도급,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현황,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정의

Ⅲ.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제한
1.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 제16조제2항)

Ⅳ.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기간
1.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2. 출산 ‧ 질병 ‧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 사유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겨우

Ⅴ.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규제

Ⅵ.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과 도급

Ⅶ.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현황

Ⅷ.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문제점
1. 인력 외부화 목적의 하도급과의 대체성
2. 단순 미숙련인력의 상시적 활용
3. 파견노동자 고용기간의 사용사업체 결정
4. 등록형 모집형 파견과 직업소개의 무차별성
5. 중간착취 메커니즘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책임성
6. 파견근로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대체성
7. 단순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정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하나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은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이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진다.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의 시행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려는 자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Ⅲ.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제한

1.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사업주는

참고자료

· ▷ 김형배, 노동법
· ▷ 김수복, 근로기준법
· ▷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 ▷ 이병태, 노동법
· ▷ 유대형(2002),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림대 대학원
· ▷ 양동구(2006),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