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에서 알아본 협상론

소개

부안의 핵 폐기물 시설 설치에 대한 대립을 협상의 과정을 통해 알아본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１장　사건개요
1. 부안사태의 개요
2. 부안사태의 배경

제 2 장　사건의 진행과정
1.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
2. 갈등의 발생

제 3 장　사건의 쟁점
1. 갈등의 원인 분석
2. 당사자
3. 관계구조- 이해관계자 분석
4. 협상의 장

제 4 장　사례가 주는 의의
1. 협상대안의 문제점
2. 결정과정·결과의 문제점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제１장사건개요

1. 부안사태의 개요

부안군 위도가 핵 폐기장 건립지의 선정을 반대하는 위도와 부안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로 연일 들끓었다. 부안군민이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다. ‘핵 폐기장 결사반대’, ‘핵은 죽음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안, 위도 군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단체, 사회단체등의 시민단체에서 핵 폐기물 처리장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부안사태의 배경

정부가 2003년 2월 울진 ․ 영광 등 4개 지역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 후보지로 발표했으나 각 지역별 대규모 반대운동과 서울에서의 4개 지역연대 집회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산자부가 6월 말부터 유치 신청 공모를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종규 부안군수가 기습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과 양성자 가속기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14일 오전 유치신청서를 산업자원부(산자부)에 접수해 물의를 빚었다. 김 군수는 군의회가 핵 폐기장 유치 청원을 부결시키고 부안군 농·어민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렸다. 이에 그동안 부안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해온 부안 군민 1500여명은 이날 핵 폐기장 유치 신청을 무효화하고 강 도지사와 김 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한편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 까지 반발 하고 나서 부안 사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부안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찬성했던 시민들은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현금 보상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03년 7월 30일 대통령이 참여한 국무회의에서 부안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깨버리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 분노한 주민들은 국가에 현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본격적인 시위에 들어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