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법이란 무엇인가

목차

I. 서론
1. 법의 개념.

II.본론
1. 법(法)은 하나의 사회규범(社會規範)이다
2. 법(法)은 정치적(政治的)으로 조직된
사회(社會)의 강제성(强制性)을 띤 규범(規範)이다.
3. 법(法)은 정의(定意)라는 법이(法爾)념(念)을
향한 문화(文化)규범(規範)이다.
4. 법(法)은 존재(存在)와 당위(當爲) 사이의
사물(事物)의 본성(本性)으로서의 규범(規範)이다.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規範)이다.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1. 법의 개념.

법의 개념이란 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법은 다분히 강제적이고 권력적임을 그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규명되었고, 또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법이란 결국 사회속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사회속에는 다른 사회규범, 즉, 도덕·종교·관습 등과 더불어 자연법칙 등과 같이 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들이 존재하며 그 구별도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법이 가진 특징적 요소들을 유사개념들의 그것과 비교·분석 해 봄으로써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II.본론

1. 법(法)은 하나의 사회규범(社會規範)이다

일찍이 법(法)격언(格言)에 `사회있는 곳에 법(法)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법(法)은 사회에만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法學)에서 말하는 법은 처음부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해는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라는 등의 존재(Sein)나 필연의 법칙(Gesetz)과는 다른 `마땅히 무엇을 해야한다`라는 당위(Sollen)로서의 규범(Sollensnorm)을 의미한다. 기르케(Otto von Gierke, 1841~1921)는 인간의 인간됨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데에 있다고 하였고, 여류 문학가인 마리 폰 에너트.에쉔바흐(Marie von Ebner-Eschenbach)는 “아무도 타인에 대하여 공정할 수 있을만큼 바르게 살 수는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인간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법(法)이라는 사회규범(社會規範)이 필요한 것이다.

2. 법(法)은 정치적(政治的)으로 조직된
사회(社會)의 강제성(强制性)을 띤 규범(規範)이다.

법(法)은 정치적(政治的)으로 조직된 사회, 즉 국가(國家) 속에서 스스로를 관철(觀徹)시키기 위하여 강제(Zwang) 라는 수단을 뒷받침으로 갖고 있는 규범(規範)이다. 이런 의미(依微)에서 독일의 법학자(法學者)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은 “강제(强制)가 없는 법(法)은 타지 않는 불꽃, 비추지 않는 등불과 같다”
고 표현하였고, 현대의 법학자(法學者) 켈젠(Hans Kelsen, 1881~1973)역시 법(法)에서 강제는 본질적(本質的) 속성이라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