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행위, 프랜차이즈 : 입법적 통제 및 그에 따른 분쟁해결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레포트이지만 거의 논문처럼 썼습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서언

2. 프랜차이즈의 개념

3.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배경 및 현황

4. 기능
4.1. 장점
4.2. 단점

5. 계약의 효과
5.1. 내부관계
5.2. 외부관계

6. 입법적 통제 및 그에 따른 분쟁해결사례
6.1. 새로운 상행위, 프랜차이즈 - 상법개정조문
6.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7.1.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지원 사업
7.2.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8.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할 점

9. 결언

본문내용

1. 서언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franchisor, 이하 상법상의 개념인 ‘가맹업자’라고 한다.)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시장개척과 점유율 확장을 꾀할 수 있고, 프랜차이지(franchisee, 이하 상법상의 개념인 ‘가맹상’이라고 한다.)의 입장에서 보면 당해 업종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저로부터 영업지원과 기존 영업권의 보호막하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균질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입법적 통제 및 그에 따른 분쟁해결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거니와 그 순서는 프랜차이즈의 개념,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배경 및 현황, 프랜차이즈의 기능, 프랜차이즈 계약의 효과 등을 살펴본 후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시 주의할 점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프랜차이즈의 개념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업)란 가맹업자(프랜차이즈제공자)가 가맹상(프랜차이즈이용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을 하면서 가맹업자에게 상호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속적 채권계약을 말한다. 롯데리아,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상법전에는 "상호․ 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상법 제46조 20호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상호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특약점`과 구별되며, 가맹상이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대리상이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위탁매매인과도 구별된다.
프랜차이즈는 그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속적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노무공급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비전형계약이다. 한편 그 종류를 보면 사업내용에 따라 상품프랜차이즈와 용역프랜차이즈로, 계약당사자에 따라 생산자와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 또는 소매상과 생산자간의 프랜차이즈로 나눌 수 있다.

3.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배경 및 현황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초는

참고 자료

매일경제, 법률신문 , 블로그 등
한국가맹거래사교육원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최기원 상법학신론
김혁붕 상법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