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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미와 필요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성립,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운영,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구획,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장점,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미

Ⅲ.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필요성
1. 역사적 필요성
2. 현실적 필요성

Ⅳ.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성립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방식과 절차
2.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3. 관할 행정관청
4.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2. 회의(총회 및 대의원회)

Ⅵ.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구획
1. 구획범위 설정의 필요성
2. 구획 기준

Ⅶ.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장점
1. 산별노조는 조직을 확대하기 쉬워 힘을 키울 수 있다
2. 산별노조는 고용보장에 유리하다
3. 산별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Ⅷ.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문제점
1. 현장의 복수노조 허용 문제
2. 계급성의 약화 문제
3. 관료화 문제
4. 현장공동화 문제
5.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 단계 산별노조운동에서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이라는 대의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명제이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투쟁과 조직의 관계는 언제나 서로 맞물려 있었으며, 상호 규정력을 가져왔다. 우리의 노조운동사에서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의 전형은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일 것이다. 그 당시의 노동조합 결성은 그 자체가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조직건설투쟁이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의 요구는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상태를 거부하는 요구, 그리고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 확보가 그것이었으며, 바로 그 점이 한국노총과 구별하여 민주노조운동진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지금 시기의 산별노조 건설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앞의 정세분석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현재 노동자계급이 전국/전산업/전 계급에 걸쳐 공동으로 당면해 있는 것은 심각한 고용문제와 그 동안 쟁취해 온 민주적 권리의 박탈이며, 전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자본의 경쟁력 논리이다. 이에 대한 공동의 요구, 그것은 일차적으로 ‘고용안정 쟁취’, 나아가서는 노동시간의 단축, 재벌체제의 명실상부한 해체와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 등일 것이다. 이러한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공동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바로 산별노조운동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 노동자들은 산별노조건설을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하는 주체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위하여 동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추동하는 주체인 것이다. 이들이 단위 사업장 하나만으로도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에 미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바로 산별노조 건설의 주체라는 것이 투쟁과정 속에서 체득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의 투쟁, 현대자동차 투쟁, 만도기계 투쟁, 기아자동차 투쟁, 조폐공사 투쟁, 한라중공업 투쟁 등이 산별노조건설운동 속에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투쟁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체득하도록 그 투쟁들이 조직되었는지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등을 말하기 전에 검토되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김승호(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민주노총의 산별건설운동과 민주노조운동, 2006년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 산별노조 발전 전략 및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산별노조운동연구팀 /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2004
이주희 /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KLI/ILO, 2002
양솔규 / 산별조직 전환과 지역노동운동의 변화,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조준모 / 신 산별교섭, 자연스럽고 조율된 단체교섭구조, ㈜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