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체계연구]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

소개

한국의 국방획득체계 현실태와 개선에 관한 리포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방획득체계의 개념과 특징
제3절 한국 국방획득체계의 변천과정
제4절 현재 국방획득체계의 특징

제3장 국방획득체계의 문제점 진단
제1절 획득환경의 급격한 변화
제2절 관련 조직 및 인원 구성

제4장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방안
제1절 소요전략 수립과 시행
제2절 소요분석 및 결정기능 강화
제3절 사업관리 역량 강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군은 국방획득체계를 통해 매년 수 조원의 많은 예산으로 다양한 무기체계 및 장비를 획득하고 있지만 획득체계 비용의 초과, 관련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적소적기에 전력화하지 못하고 지연도입과 야전환경에서의 기능 및 성능제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기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개혁조치를 시행하여 왔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초 소요제안으로부터 전력화까지 보통 10여년이 소요됨에 따라 소요제안시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체계를 소요제기 한다고 해도 급변하는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못해 무기체계 배치 시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군의 특성이지만 획득관련 인원의 전문성과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개발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 획득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향하지 못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방위력 개선사업과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등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참여정부 시절 방위사업청을 창설하여 국방획득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지만 전문인력의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가. 국 문
· 국방과학연구소, 「주요 국가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 현황」. 서울 국방과학연구소, 2005.
· 김종하, 「획득전략이론과 실제」. 서울: 북코리아, 2006.
· 송영일, 「국방획득 사업관리」. 서울: 국방대학교, 2007.
· 이경재, 「효율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한 소요창출 및 획득체계의 개선」. 서울: 대한출판사, 2006.
· 이호석,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추진실태 설문조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 최기출, 「획득군수관리론」. 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2009.
· 2. 논문,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 가. 국 문
· 김성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안」. 서울: 김성회의원실, 2008.
· 김혜령, 최상영, “선진국의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고찰”, 국방과학기술 제1권 1호, 2008.10. 서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 시스템체계공학원, 「국방전력발전 업무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 서울: 시스템체계공학원, 2008.7.
· 최한욱, “북한의 미사일 전략 :대포동 미사일의 실체와 대미정치학”, 서울: 6.1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