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개념과 특징,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실태와 비중,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증가원인,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쟁점,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대책방안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개념과 특징,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실태와 비중,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쟁점,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대책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개념

Ⅲ.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특징

Ⅳ.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실태
1. 사업체 규모별 특징
2. 산업별 특징
3. 사용이유

Ⅴ.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비중

Ⅵ.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Ⅶ.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쟁점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2.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확대
3. 유기근로제한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5.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Ⅷ.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대책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51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많은 영세기업, 용역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을 얻음으로써 겨우 월 7-8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또 원청기업의 납품기일 준수 강요와 잦은 납품조건 변경 등에도 기인하고 있음.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인해 영세기업에서 산재발생률도 매우 높은 실정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 현재 주 44시간, 최대 56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현재 중소영세기업이나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심이 적은 편임.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곧 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아울러 현재 중소영세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가 지나치게 많이 연기되어 있는 점도 고쳐야 할 것임. 둘째, 현재도 주당 최대 56시간을 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어기고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나 그 동안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매우 약했으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도 수입확보를 위해 연장근로에 대해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참고 자료

◇ 김선혁,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차이, 2009
◇ 김유선, 비정규 노동자란,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배성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안주엽,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최영주,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보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