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가입 노조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가입 노조원

소개글

한나라당 가입 노조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가입 노조원

목차

Ⅰ. 서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Ⅱ. 본론
1.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2. 정치적 중립에 관한 법적 근거
3. 노조 가입에 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

Ⅲ. 결론
1. 시기상조 그러나 Must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인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가리킨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 어느 정파의 정치적 세력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세력의 영향 내지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 때문에 그 지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의 권리적 성격과 공무원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무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무적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4조, 공직선거법 제9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강성철 外, 2008,『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박윤흔 外, 2008,『행정법강의(제30판) 上, 下』, 박영사
경인일보 사설(2010.5.26)「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잣대」
연합뉴스(2010.2.4)「‘공무원 정치적 중립’ 엇갈린 판결 잇따라」
프레시안(2010.6.7) 「교사의 정당 가입, 정말 범죄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