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판례에 나타난 견해 및 문제점

소개글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판례에 나타난 견해 및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분류

3) 판례에 나타난 견해

4) 안락사 문제점

4. 결 론

본문내용

2. 본론

3) 판례에 나타난 견해

1)유죄사건

네덜란드.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에게 수면제, 진정제를 먹여 살인죄로 기소되어 일년의 선고유예를 받음.

(2) 1971년 네덜란드. 여의사 보윙은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
죽기를 원하는 친모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것에 살인죄를
적용하여 1주간의 선고유예와 1년간의 자격 정지를 선고함.


2) 무죄사건
(1) 영국. 아담스라는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말기환자에게 마약을 투입하여 환자 사망
(2) 1973년의 뉴욕. 후두암으로 사기가 임박한 59세의 남성환자에게 염화칼슘을 주사하여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

판례에 나타난 견해

2)무죄사건

(3) 미국 뉴햄프셔주. 헐만(Hermann N. Sander)은 죽어가는 암 환자의 정맥 내에 10cc의 공기를 각 4회에 걸쳐 주사하여 10분 후에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함.

안락사의 문제점
1. 의사의 역할의 문제와 불신의 문제
2. 환자의 자의성의 문제
3. 악용 가능성의 문제
4. 의사의 오진 가능성 /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
5. 다른 제도로의 대체가능
- 호스피스

4. 결 론

참고 자료

Enthanasia & Physician-Assisted Suicide(안락사논쟁)
-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 책세상,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