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_토론자료

소개글

비정규직 토론 자료입니다. 토론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문제점
② 해결 방안
① 비정규직 보호법의 재개정에 대한 찬성 논거
② 비정규직보호법의 재개정에 대한 반대 논거
① 기업의 일차적 책임은 이윤추구
② 기업의 사회 공헌은 선택이 아닌 의무

본문내용

① 비정규직 보호법의 재개정에 대한 찬성 논거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 고용 여건 악화로 지난 1년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단기근로나 파견, 용역 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비전형 근로자`가 14.2%(27만5000명) 급증하는 등 고용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186만4000명이 늘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한 달 평균 임금은 127만6000원으로 정규직 200만6000원의 63.5%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격차가 컸다. －매일경제, 10월 26일
◆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한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법규대로라면 2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