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_토론자료

소개

비정규직 토론 자료입니다. 토론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문제점
② 해결 방안
① 비정규직 보호법의 재개정에 대한 찬성 논거
② 비정규직보호법의 재개정에 대한 반대 논거
① 기업의 일차적 책임은 이윤추구
② 기업의 사회 공헌은 선택이 아닌 의무

본문내용

① 비정규직 보호법의 재개정에 대한 찬성 논거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 고용 여건 악화로 지난 1년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단기근로나 파견, 용역 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비전형 근로자`가 14.2%(27만5000명) 급증하는 등 고용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186만4000명이 늘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한 달 평균 임금은 127만6000원으로 정규직 200만6000원의 63.5%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격차가 컸다. －매일경제, 10월 26일
◆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한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법규대로라면 2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