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의 업적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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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의 업적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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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의 업적과 기여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학파의 창시자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메커니즘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결정체제나 기구에 관한 재정학적 연구이며,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국가실패가 왜 발생하는가를 현대 미시경제학의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분야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 민주국가에서 나타난 국가실패와 케인지안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자유주의경제학을 재건하려고 하였고, 의도적인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적 개헌을 주장 하였다.

뷰캐넌의 최대 공적은 현대 선진복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실패의 원인을 경제학이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또 뷰캐넌은 제도를 주류경제학의 분석대상으로 복귀시켰다. 뷰캐넌 경제학의 핵심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사회질서가 주어졌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기존의 경제학과 대비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정치와 경제의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스미스 이후 주류경제학은 제도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어진 제도 내에서의 인간의 합리적 행위만을 분석해왔다. 뷰캐넌은 제도의 분석을 통해 현대 민주국가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실패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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