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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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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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배경, 필요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노조전임자
조합원 149명당 노조전임자 1명 (일본의 3배)
노조전임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함
노조전임자 수 증가는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노조 전임자 수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 필요

잦은 파업
거래처에 공급불능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
노조측,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파업을 실시
- 기업성장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잦은 파업에 대한 대책 필요

. 도덕적 해이
노조측, 노조전임자 관리에 소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제제를 가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급여만 받은 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현상 발생

4.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노조 전임자는 노조업무만 전달하여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함
(무노조 무임금 원칙에 위배)
기업 입장에서 노조전임자의 증가는 비용증가의 부담으로 이어짐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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