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GPA

소개글

정부조달 GPA

목차

1. 정부조달의 정의

2. 정부조달 협정의 연혁

3. 정부조달 협정의 내용

4. 사례 및 전망

본문내용

1. 정부조달의 정의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수요와 특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함
2/16
1. 정부조달의 정의
1) 정부조달의 개념
정부조달은 가장 비용효율적인 구매를 주 목적으로
하지만 국내산 제품에 대한 수요확충, 국내 특정 산업
부문 및 기업군에 대한 지원 등을 목표로 정부조달
관련 국내법에 외국제품의 구매금지, 할당, 특혜가격
등을 명시함으로써 외국공급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3/16
1. 정부조달의 정의
2) 정부조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이유
① 대부분 국가들의 국산품 구매정책, 대응구매정책, 제한
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통한 입찰,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등 국내업자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조달관행을 지속
② 가적으로 중요한 기술개발, 특정산업분야의 육성과
발전, 중소기업보호 등 각국정부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
4/16
2. 정부조달 협정의 연혁
1)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9년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제정한 협정으로
87년 이후 협정 개정을 위한 확장협상이
진행 되었다.
6/16
2. 정부조달 협정의 연혁
2)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정부조달협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