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5·16과 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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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과 제3공화국

본문내용

사회적 측면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자유당 정권의 실정
민주당 정권의 부패와 무능
신VS구 갈등 심화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궁핍
국민들의 반공사상 해이 국가안보의 약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물가의 인상

군부적 측면
군의 양적인 팽창 세력의 비대
군부 내에 누적된 불신요소
4·19 이후 정군운동의 실패

쿠데타 계획
<1950년 5·8 계획>
3·15 부정선거 시도에 대한
군부 내부의 불만이용
쿠데타 계획

4·19이후
명분 사라짐

<1961년 4·19 계획>
대규모 데모 발생 시 진압을
위한 군 동원을 예상하며
쿠데타 계획

학생데모나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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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7페이지

한국정치사Ⅰ.서론네티즌은 시민을 뜻하는 시티즌(citizen)과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network)의 합성어로서,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 차원에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치 개념이다.네티즌은 단순히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네티즌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통신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통신망을 건설하고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적 활동 주체로서의 네티즌이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며, 또한 통신망을 형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의 개척자인 것이다. 작년 16대 대통령선거 결과인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확실히 이변이다. 이 이변의 바닥에는 인터넷 바다를 점령한 20~40대 네티즌의 열광적인 지지가 있었다. 이는 20~30대 젊은 네티즌 유권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신세대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고찰해 보자는 취지이다. 제1장에서는 한국정치의 과거를 간략하게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네티즌의 정치참여 제3장은 네티즌 정치참여의 문제점 제4장은 해결방안을 다루었다.Ⅱ.본론1.한국정치의 변동과 발전1)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그리고 자유당의 붕괴1951년 8월 15일 대통령 이승만의 '신당조직 의사표명'을 계기로 당시 이승만의 지지기반이었던 원내의 공화민정회 소속의원들과 원외의 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노동조합총연맹?농민조합연맹?대한부인회 등 5개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공동으로 신당을 발족시키기로 합의하고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5?20총선에서 99석을 확보하여 제1당이 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대통령 3선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노리고 개헌정족수인 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려고 무소속의원의 포섭에 나서 의석 총수 137석을 확보하였다. 이때부터 자유당의 전횡은 더욱 심해져 '사사오입개헌'과 같은 정치적 비리를 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시키면서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결국 4월 25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2) 제2공화국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됨으로써 1차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된 한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4?19혁명 후 과도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그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개정안이 6월 15일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 날로 공포되었다. 제2공화국은 4?19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헌정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이란 가장 풍요로운 자유와 민의와 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정치의 구현 및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사회의 실현이 보장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1공화국의 1인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조로서 당연시되었다.3) 제3공화국과 유신(제4공화국)정권 붕괴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2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출범한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반면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연간 개회일수가 150일 이내로 제한되며, 주요권한이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이양되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었다. 제4공화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정치는 파행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선포, 1975년 1월 22일 유신찬반투표 실시, 1975년 4월 고려대에 군 투입,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 제명, 1979년 10월 부산 ?마산 지역에 계엄령 ?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유신체제는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으로부터 1인 장기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79년 10월 부산 ?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4) 제5공화국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다. 이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1980년 4월 사북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2월 초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이 창당되었고,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유신잔재의 청산을 위하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이 정권은 물가안정,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극심한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1987년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12월 12일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본문 제 1장에서는 한국정치의 과거변동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전체가 급변동하는 과도기적 경험을 하였고 정치 분야도 급변동의 흐름 속에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 과거 정치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부정선거와 군사독재에 대한 시민과 학생의 적극적인 민주화 의식에 의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은 앞으로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주는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정치사를 남겼다. 하지만 과거에 시민과 학생의 값비싼 희생을 감수하며 얻은 결과는 아직 민주주의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를 해결한 것에 불과했다. 앞으로 남은 본론부분에서 민주주의의 지향점을 향해 현제 한국의 정치문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2.네티즌의 정치 참여정치 경제적위기 상황에 도래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한국정치에, 정치인에게 걸 희망이 남아 있느냐”며 장탄식을 늘어놓으면서도 기꺼이 ‘정치’를 토론하고 논쟁에 참여한다. 무엇이 이들을 지긋지긋한 정치에 끌어 들이고 있는가?그 변화를 추동하는 사람들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네티즌’ 이란 사람들이다.네티즌을 참여시키는 힘 한가운데에 인터넷이 놓여있다. 말하자면 인터넷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있는 셈이다.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권력을 마음껏 풍자하고 조롱한다. ‘정의의 사도’ 로보트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을 박살내는 것도 인터넷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 권력의 상징인 정치인들은 인터넷에서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하다. 개정된 선거법이 여전히 네티즌들의 표현욕구와 참여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데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루한 법 적용도 네티즌들을 제약한다.1) 정치 패러디.정치패러디는 최근에 와서 네티즌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예로 17대 총선 때 최고의 유행어는 ‘물은 셀프!’라는 말이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뒤 KBS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 온 지 12분이 지났는데 물도 안 준다”고 볼멘소리를 한 사실을 네티즌들이 비아냥거린 것이다. ‘물은 셀프!’라는 현수막을 내건 KBS 건물 합성사진 장면은 정치 패러디의 대표작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쳐드셈’이라는 생수 브랜드를 개발, 민주당 지도부에 권하는 패러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또한 지난 17대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터넷상의 패러디 문화가 정치 여론에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이 같은 조짐은 총선전부터 인기를 끌어 결국 사무실이 압수 수색되는 사태까지 겪은 라이브이즈닷컴의 ‘대선자객’ 시리즈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 같은 패러디 문화가 탄핵안 통과를 계기로 정치 패러디로 분출하기 시작한 것. 탄핵안 통과 직후 경매사이트인 옥션에 올라온 ‘개 대량 반출(193마리)’ 경매 게시판에는 1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경매가가 20억원을 넘자 “몸에 800억을 숨기고 있는 개를 20억에 구입할 수 있다면 대박 아니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제도 정치권도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패러디 작품들을 제작,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노쇠한 정당으로 비춰지는 자민련은 자당의 총선사이트에 아예 ‘패러디 시장’이라는 메뉴를 개설할 정도다.2)플래시 몹‘플래시 몹(flash mob. 불특정 인들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으로 약속해 한꺼번에 ‘퍼포먼스’를 하고 흩어 지는 행위. )’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총선이 있던 그해2월 한달동안 부산지역 네티즌 1
한국정치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A++ 13페이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성립이후로 할 수 있다. ① 대한제국 1987.10 ... 7월 17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탄생이후부터 다를 수도 있지만 입헌민주주의 ... 임시정부하 5차개헌, 제1차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9차 개헌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 민주공화국 속 실종된 공화의 가치 6페이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공화국 속 실종된 공화의 가치* 과 목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목차 >1. 서론2. 공화주의의 의미3. 민주주의 속 공화의 가치4.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 위기1. 서론우리나라 헌법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시해 주는 상징적인 문구다. 헌법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만큼은 국민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 헌장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현행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까지 수많은 정치 세력에 의해 헌법이 바뀌는 와중에도 꾸준히 유지됐다.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군부 세력이 1963년 창당한 이래 최장기간 집권한 정당의 이름도 ‘민주공화당’이었다. 이처럼 ‘민주(民主)’와 ‘공화(共和)’는 한국 정치의 이상향이었다.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이다. 한 나라의 정체(政體)를 합성어로 규정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장점을 취해 민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섞음으로써, 각각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사상에 기반을 두며, 이 두 사상이 한 짝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참된 민주공화국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기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를 뜻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익숙한 편이다. 그러나 ‘공화’라는 가치는 그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느 사람이 대다수이다.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부족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헌법 제1조가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항쟁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공익을 추구하는 나라를 외쳤다. 2019년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두 패로 나뉜 촛불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길로 잘 안내핼 줄 나침반이자 오래된 지혜가 바로 공화주의다.2. 공화주의의 의미공화주의 개념의 어원은 ‘통치가 소수 지배자의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적인 일’ 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공화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스스로 동읳나 법질서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는 성숙한 정치공동체를 말한다.공화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동체주의와는 달리 공공선과 법치주의, 공감과 연대의 가치, 책임윤리를 강조한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가치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부터 로마 공화정, 중세 도시국가의 공화정, 근대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다듬어져 왔다.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점에선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참정권의 분배에 있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민주주의는 링컨이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체계를 말한다. 반면 공화주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권력 또는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한다.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비교할 때 의미가 선명해진다. 자유주의가 타자의 간섭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중시한다면, 공화주의는 스스로를 지배할 때 진정한 자유로운 ‘적극적 자유’와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비지배적 자유’를 부각한다.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말한다. 반면 공화주의는 지배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다수 민중의 지배는 소수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공화주의는 다수 민중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와의 공존을 추구한다. 즉 서로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지배받는 게 공화주의 핵심이다. 이 부분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갈라지는 지점이다.3. 민주주의 속 공화의 가치다수 구성원의 정치 참여와 생활 향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진보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몬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데서 서립한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국가는 그것이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의 역대 독재정권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 잃어가며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것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장점을 거대한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그러나 민주화의 성과가 재산권과 기업·시장의 자유화로 불균형하게 수렴되면서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했다. 산업화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민주화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는데도, 빈부격차는 나날이 커져 갔다. 이제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계층 분화가 이뤄지며 공정한 시장질서와 실질적인 민주정치까지 위협받게 되었다.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개인주의적 속성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다. 민주주의 시대의 개인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물질적 향락에 쉽사리 빠져든다. 시민들이 물질적 향유에 집착한 나머지 공공의 업무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민주주의 시대의 가장 큰 폐단이다.민주주의 속 개인주의는 선거에서도 나타난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직접 지도자를 뽑는 순간에는 주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자부심을 가지지만, 곧 모든 공적·사적 업무를 이 선출된 권력체에 의탁해버리고 개인 생활로 되돌아간다. 결국 선거로 표출되는 인민주권의 원리가 행정 권력의 집중화 원리와 결합될 때, 민주주의 사회 특유의 전제정치가 탄생한다.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가치이다. 공화주의 사상가 루소는 일찍이 “누구도 타인을 지배할 정도로 부가 넘쳐서는 안 되고, 누구도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에 처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누구도 지배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나아가 그때그때 적절한 법과 제도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공화주의는 개인의 권리보다 정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시민적 참여와 책임을 중시하고, 부와 권력을 국가의 법과 제도에 기대어 균등하게 나눠 가짐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되 지배하지 않는 조화로운 관계를 구현하려는 사상이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이다.물론 공화주의 역시 단점이 있다. 공적 이익을 앞세우며 개인의 권리를 등한시하고 시민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두 개념은 경제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이다.4.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 위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에 비해 공화의 가치는 비교적 등한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치권의 불신, 신뢰와 공동체의 붕괴로 ‘헬조선’이라고 불리며 제각기 살길을 도모하는 현실을 보면 공화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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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3페이지

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공식 ... 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제1공화국은 먼저 사 ... 공화국은 1961년 5 - 16군사정변 때까지 짧은 기간만 존속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고,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을 보고서로 작성하시오 12페이지

다.3. 제3, 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탄생 ...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3. 제3, 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4. 제5공화국 ... 의 사회복지행정5. 제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II. 사회복지행정
제헌헌법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비교 7페이지

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제1조를 살펴보면제헌헌법 제1조 : 대한민국 ... 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2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 다.3.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3-1 제정과정바이마르 공화국은 1918년
박정희의 통치이념,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 레포트입니다. A+그냥 받았고, 박정희관련 내용 작성하실 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페이지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통치이념과 경제정책을 중심으로목차1. 서론2. 본론-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 박정희 정부의 통치 이념-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3. 결론참고 문헌Ⅰ. 서론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무역, 국방, 외교, 복지, 교육, 의료 등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다. 약 40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남북이 분단되는 국란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단기간에 급성장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로써 자리 잡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60~80년대에 조성된 사회제도와 산업기반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뒷받침해주었고, 이런 체계는 현대의 여러 사회적 요소들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53년 휴전 협정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기반은 초토화 상황이었고, 내수시장만으로는 경제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경공업 중심으로 시장을 꾸려 나아갔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박정희 정부는 유신헌법제정을 통해 1979년 까지 권력을 유지해 나아간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차례 시행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부양하려 노력하였고, 한일협상, 베트남 파병 등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들로써, 외화벌이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나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80년대에는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끝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다.하지만 이런 경제성장 이면에는 독재라는 비정상 정치체제가 존재하였다. 50년대의 이승만 정권, 60,70년대의 박정희 정권, 80년대의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가 뽑힌 상황이었고, 국가운영에 반하는 목소리 혹은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무참히 억압을 가했다.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반면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현대사와 현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선, 독재회적 문제와 군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 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으로 반공분단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군의 사회적 지위는 신장되었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했던 군 내부의 육사 8기생들은 박정희와 김종필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다. 1961년 5월 16일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는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정변 초기에 미국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 내각의 총사퇴의 의하여 손쉽게 성공하였다.정식명칭은 5.16 군사정변이지만, 박정희를 옹호하는 시각에서는 혁명이라 부르고, 반대의 입장은 쿠데타(군사정변)이라 칭한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박정희는 비합법적인 정부로써의 정당성을 의식하며, 국민들의 초점을 돌리려 애를 썼다. 정치 활동화법, 반공 정책 강화, 정치깡패 처벌, 화폐개혁 등 사회적인 개혁을 하였으며, 과감한 개혁 정책 속에서 민주 공화당을 창당해 민정 이양을 시도하였다.현재는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크게 향상된 상태이지만, 과거에는 지금에 미치지 못했다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아무리 과거라 할지라도 헌법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인 군사정변을 일으킨 정부가 과연 정당한가?” 라는 궁금증이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군사쿠데타 정부의 정당성 문제를 안고 국정을 어떤 식으로 이어 나아가려 했는지 통치이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ⅱ. 박정희 정부의 통치 이념많은 사람들은 통치이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치이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통 통치자가 내세우는 국정방향이나 정책의 강조점으로 통치이념을 설명하곤 한다. 따라서 통치이념은 ‘통치자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로 의미를요소였는가? 박정희에게 있어서 반공은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남한의 체제 및 자신의 정부가 우월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였다. 또한 남로당 좌익 경력이 있는 박정희는 본인이 반공주의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자신의 점령지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갖고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저지, 즉 반공이라는 미국의 정책목표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반도는 냉전, 지정학적 위치, 이념적 분단에 의하여 반공을 선택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내세우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박정희에게 있어서 반공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었으며, 반공이념은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안보라는 공격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다. 반공주의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찾기 위해 필요했고, 이러한 이념은 곧 남한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성장주의통치이념으로서 작용했던 성장주의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개념으로 박정희 정권의 불법적인 정권 쟁취 과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박정희 정권의 국민적지지 동원 수단이었던 조국근대화라는 국정 목표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의 결합체였다. 유신체제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경제발전, 성장주의라는 업적을 통해 이를 보전할 정당성의 근거를 필요로 했다.박정희의 성장주의는 군사정변으로 인한 권력획득에 대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였고, 제3공화국시기에는 수출제일주의를 통한 고도성장을 내걸었다. 유신시기에 해당하는 제4공화국 시기의 중화학공업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작용됐다. 이는 집권초기와 마찬가지로 유신체제에서 또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성장주의가 중요한 통치이념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한국적 민주주의박정희가 추구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목표는 국가안보와 경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발전시켰다. 박정희는 현시대 상황에서, ‘보편적 개념의 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생각하였고,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한국만의 민주주의를 주장했다.박정희는 1970년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분단의 상황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통해 반민주적(독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유신집권 체제에 대한 이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론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ⅲ.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박정희의 집권과정과 통치이념들을 살펴보면,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괴리가 있어 보임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c후반 혹은 21c 경제위기시기, 박정희 찬양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이 대한민국 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비합법적 집권과정의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주의의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눈을 경제로 돌리려 의도하였고, 많은 개혁과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써 실제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제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진 시기인 1962~1971년 사이에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통해 노동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켰다. 뒤 이어 제3,4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뤄냈다. 경제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외 상황을 간파하고 실정에 알맞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신장시켜 나아갔다.박정희 시절의 경제발전 과정들을 단순한 경제지표들인 GDP, 경제성장률, 수출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땐,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만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 계획의 전략, 개발 과정 등을 살펴보면 비민주적 경제체제, 재벌독점체제, 불안정한 산업구조 등 부정적인 경제적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어떠한 부정적인 이면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에는 2억 6100만 달러로 급증했다.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도입수순은 무상원조 단계에서 재청차관 단계로, 그리고 상업차관, 직접투자, 자유무역지구 설치의 순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의 경우 또한 그렇다. 계속 도입된 외채는 1979년 말 박정희 정권이 끝난 현재 채무확정 기준으로 237억 달러에 이르렀다.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된 외국자본경제체제는 한국을 만성적 무역적자국이자 외채과잉국가로 만들었고, 결국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됨으로서,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공업발전의 문제점이승만 정권시기의 원조경제체제 하의 공업은, 대외의존성이 높은 소비재 중심 공업이었고, 그것이 재벌에 독점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박정희정권의 외자경제체제 하의 공업 역시 급속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고도성장 기간 중에도 소비재생산 중심의 공업구조가 변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기존의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취약점이었던 높은 대외의존도는 박정희정권의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더 높아졌다.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하였고 이중에서도 외국차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원자재 수입 부분에서도, 밀, 펄프, 고철 등 원자재의 80%를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 광업과 같은 1차 원료산업의 개발이 부족하여 공업화단계에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외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이승만 정권부터 이어져온 재벌독재 경제체제는 기존의 중소규모토착기업을 몰락시키면서, 빈부격차, 불균형 발전을 야기 시켰다. 1979년 영세기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37.5%이지만, 생산액으로는 1.5%에 불과할 정도였다. 반대로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수적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지만, 생산액에서는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수치가 알려주듯 이 시기부터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확고해졌다.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된 수출 지향적 공업화는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착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5페이지

지역사회복지론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서론대한민국 ... 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제5공화국 중반 ... 선거를 실시했지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 30년 동안 한국의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