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련 법규정과 적용 사례

목차

1. 조경법규유형

2. 건축과 대지의 조경

3. 주택단지와 외부 공간

4. 친환경 인증

5. 조경법규 적용 사례

6. 조경시설의 설치

본문내용

2. 건축과 대지의 조경
(1) 대지와 공지
① 대지와 지목
대지란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로 구분된 토지 지목의 한 종류로 정의 된다.
지목의 종류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역의 28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지목특성에 따라 각각 관할하는 법규가 있다.
② 대지안의 공지와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이나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서 이격되는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최소거리로서 정의된다.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지에 설치되는 소규모 휴식 시설 및 소공원 등이 설치되는 장소로 정의 된다.
(2) 조경기준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 제 2항에 근거한 대지의 조경에 대한 기준으로서 조경과 관련된 정의, 조경면적, 식재 및 조경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조경의 정의
이 고시에서는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경시설이랑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경에 대한 정의는 조경시공과 관련된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라는 업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